연대보증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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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상무 조회 40회 작성일 2020-07-28 19:56: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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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 연대보증, 다 폐지된 게 아니라고? 부작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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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심사역] 연대보증 채무 조정받는 법

이번 영상에서는 '보증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채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정에스더 : 질문드려요ㆍ
저는 보증채무자로 2명이 연대보증해서 3/1로 할당되었는데, 금액이 고액이라서 추가감면을 받고 싶은데 90%감면 받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차상위계층인데 90%감면 혜택을 받고싶어요ㆍ방밥 좀 알려주세요 ㆍ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범위

민법강의 3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사례: 갑이 을에게 2천만원의 물품대금 채권보유, 주채무자인 을의 채무를 병이 연대보증

주채무자 을이 아무런 재력이 없어, 시효완성 전에 재력가인 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됨.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그렇다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 미칠까?

대법원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다수판례).

따라서, 갑이 을과 병에 대한 소제기를 시효완성 후에 제기하여 을의 시효항변이 인정될 경우, 병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병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되더라도, 을의 소멸시효항변 인용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병의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는 점을 주의할 것.

따라서, 시효완성 전에 을과 병을 상대로 소제기해야 안전함에 유의.
BIG VOICE TV : 억울한일을겪고 있는데
문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연대보증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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