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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가격 논란에… 정부, 유통마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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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hắng Lê 작성일22-08-03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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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각국 마진분석 용역 발주
용도별 가격 차등제 등도 검토
낙농업계 “부담 떠넘겨” 반발

정부와 낙농업계가 원유 가격 산정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제품의 유통마진 구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3일 농식품부 당국자는 “여러 국가의 우유 유통마진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며 “연말에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유통마진을 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용도별 가격차등제’는 마시는 우유(L당 11원)와 치즈, 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유(L당 8원)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는 농가가 연간 쿼터(지난해 말 기준 22만 t) 이내로 생산한 원유에 대해 우유와 가공유 구분 없이 생산 비용을 반영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지난해의 경우 L당 11원이었다.


정부는 연동제가 수요와 상관 없이 생산비와 연계돼 있어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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