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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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악한드러머 조회 48회 작성일 2020-06-11 22:36: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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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 처벌 등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합의 처벌 등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어디에 말도 꺼내놓기 힘든 고민,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많이들 아실 겁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더이상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만

'술 한잔이라 괜찮을거야', '단속에만 안걸리면 돼지 뭐..', '내일아침일찍나와야돼는데', '주차쯤이야'라는 단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정말 누구에게 털어놓기 힘드실 겁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도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면 안되겠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기준과 행정제재, 위드마크공식, 그리고 정상참작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실까요???

#음주운전 #음주운전합의 #음주운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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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오픈챗 : 공법구tv
KAKAO Talk ID : JSA114
간지우리간지 : 처남이 예전 벌점으로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취소되었는데 5월6일 무면허에 음주운전을하다가 앞차 스타렉스를 살짝받고(사람탑승) 1차 뺑소니 도망
이후 정차된 트럭 트럭안 사람 타고있었고요
경찰출동후 음주측정 음주.뺑소니 무면허가 되었습니다. 처남차는 남의차이고 누구나 보험이 들어있어 면책금을 낼것이고. 형사합의는 1차건1500을 불러 돈이 없어 공탁 걸려합니다2차 트럭사고는 합의볼거구요300정도 입니다.
벌금낼돈도 없어 분할 납부를 할생각인데 합의를 안보고 공탁걸어도 집행유예 나올까요?
아님 합의다보고 해도 실형이 될까요?
처남일인데 미치겠습니다
토마호크 : 2004년에 한번 2020년 또 음주운전에 걸렸는데요 면허정지가 나왔지만 2004년도 수치와 이번 수치를 산출해서 면허취소가 나왔는데 16년전 음주운전이 2020 년도와 관계가 있나요
그냥볼펜 : 변호사님 음주사고 피해자입니다 차량은 주차상태이고 상대가 후진하다 쿵 했습니다 음주운전가해자님이랑 현장합의보려고 현장에서 100만원만 달라하였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않고 경찰을 부르라하시고 보험처리로 하재서 그렇게하세요 라했습니다 경찰이왔고 0.24정도 면허취소였습니다 상대보험이랑 연락은 주고받은 상태이고 차량은 외관상 멀쩡합니다. 차량가해자님 행동이 너무괘씸하고 나빠서 가만히있다 범퍼 받은것도 기분나쁘고 외관상멀쩡해서 견적서도 못뽑는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죠.. 쿵박은것도 맑은날의 날벼락인데 하
Worst 8028 : 처벌별로안무겁던데
권태진 : 맥주 큰것 한켄
마시고 음주운전에 단속
되어 0077로
100일 정지받고
경찰조서 검찰로
넘어가서 300만
벌금내고 감경
교육 2일 50일
감경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절대해서는안됩니다 300만 내고
정지당하고 가족들에 면목없고 벌점
100점안고 위반
20점만 나와도
면허취소 아찔합니다 불안을 안고 운전하려니 늘
불안하고 운전이
무서울때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절대맙시다
돈잃고 가족들에
면목없고 평생
전과안고 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2진 아웃 벌금형? 집행유예?" 191204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송범석행정사'



홈페이지: http://www.moduda-lofe.com



카페: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
이이효진 : 음주2회 취소 무면허 정지있습니다
음주2회일때 음주측정 거부했습니다
어느정도의 벌이 나올까요?ㅜㅜ

[경제 인사이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처벌 기준은? / KBS뉴스(News)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작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죠?
[답변]
윤창호법이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법 개정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준이었던 데 비해 기준이 강화된 것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좀 줄어들었나요?
[답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만 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 1만 2801건보다 2,087건 줄었는데요.
이후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까지 줄었지만 3월엔 1만 320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달에는 1만 106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법 시행 이전보다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내용 설명해주시죠.
[답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0.05%였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낮아집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마셔서 기분이 딱 좋을 때 0.0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발음 막 꼬이고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는 그 정도부터는 운전하시면 면허취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가 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에 운전면허 취소의 횟수 제한이 없어졌고 운전면허 결격사유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사고를 낸 사람부터 적용되던 것이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밤에 술 마시고 한숨 잤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분들 많은데,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죠?
[답변]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중 9%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본인들은 자고 일어났으니까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데 술 분해 시간이 충분히 않으면 단속에 걸리는 거죠.

0.03%면 소주 한 잔이라고 했는데, 웬만한 숙취운전은 다 잡히겠어요?
[답변]
앞으로 0.03%부터 단속하기 때문에 전날 술 많이 마시고 운전하시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무게가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6시간 정도 걸리고요.
두 병을 마시면 15~19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 측정을 했을 때 단속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술을 좀 마셨다 싶으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음주운전을 방조한 방조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강화된 게 있습니까?
[답변]
현재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 유발자를

#음주운전 #단속 #처벌
팬텀고스트 : 벌금.집행유예가 대부분이겠지...
태평양사이다 : 걍 사형해라
도롱 :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줘까타서
음주단속을 1년 365일 해야 한다
단속하면 단속 공유 하는 어플까지 있던데
뉴스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불법을 공유하는 앱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choi jong sung : 태국 처럼 음주 사망사고 내면 피해자 장례식 치르는거 강제로 시켜라
choi jong sung : 술쳐먹고 운전하는 놈은 진짜 무조건 구속 시켜라

음주운전 처벌 벌금 과 결격기간

음주운전 벌칙이 2019년 6월부로 강화 되었습니다. 강화된 법령의 시행이 아직 얼마 안되여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새로 개정된 벌금 수준과 향후 운전면허 재취득시 결격기간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추가 : 전국적으로 본 동영상을 보시고 문의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동영상에 나와 있는 기본 금액 이외에 얼마가 처분이 나는지는 담당 검사님의 결정 입니다. 전화 주셔도 벌금이 얼마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상담은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에 대한 상담과 벌금으로 인한 외국인분들의 체류자격 관련한 상담 위주로 위 동영상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나가던나그네 : 음주치수가 0.08부터 500인데 0.1이면 벌금이 500만원이 넘어가겠죠??
석옥환 : 음주사고범버가찌그려는대면허취소.벌금은얼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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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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