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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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이 괴롭힘 목적으로 청구될 때?! l 3분판례 프롤로그 법률용어 민사편2
#법률용어, #노동법, #윤지영_변호사, #손해배상, #가압류, #민사소송
[3분판례-법률용어편 마지막]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민사사건 법률용어 3분안에 훑어보기!
재산 말고 사람의 행동도 묶어둘 수 있다?
가압류와 가처분, 언제, 왜 신청될까?
손배가압류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요 민사사건 용어들을 윤지영 변호사가 간단정리해드립니다.
법률용어 프롤로그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편부터는 본격적인 손배가압류 판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작 #공공상생연대기금 X #손잡고
영상 #커뮤니티플랫폼_이유
손잡고와 손잡기
✔️ 후원가입 http://sonjabgo.org/content/997#overlay-context=content/1119
✔️ 자동이체 우체국은행 010041-01-052172 손잡고
비즈 : 영상 잘 보고갑니다~
김관철tv : 공유합니다.
메롱 :
강변에게 물어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노동전문변호사로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므로 오늘은 이에 관하여 쉽게 설명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빡동 : 안녕하세요~ 제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안가지고 일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위반을 하셨는데 제가 한달전 퇴사 통보를 안지키고 퇴사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안받을 수 있나요?
두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8월달까지인데 제가 못하겠어서
4월 10일에 4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사람못구한다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한다해서 5월말까지는 하겠다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만둔다한이후로 알바시간을 멋대로 조종해바려서 제 다음일정에 계속 차질이생깁니다
계약서생에는 15일전에는 그만둔다하면 된다되어있는데
5월 10일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문제생기지 않을가요?
승환 양 : 궁금한게 회사에서 못나가게하면 무단퇴사해서 연락처 바꾸고 부모님이랑 같이사는집을 나가면 잡아서 손해를물을수잇나요??금액은 500만원이상 손해배상 나온판례가잇는지궁금합니다
KR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하루미치보우야 :
안녕하세요
제가 3주정도 어느회사에 출근했어요 별일안하고 팜플렛만 봤어요 출근만했다고 생각하시면되요
그러다 다른곳 취업되었다고 저녁에 전화했는데 알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퇴사후 14일지났고 급여일이 5일인데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깐
영업을 한게있냐? 한것 아무것도 없지않냐? 사람구할시간줬냐? 손해배상청구할생각이었다 일부러 안주고있었는데 급여안들어왔다고 전화하는건 아니지않냐 매너가 없지 않냐 우리 회사 피해를 줬지않냐 등으로 말하네요
그래서 언제 줄꺼냐하니깐 우리가 계약서 쓴거 있냐? 쓴게없으니깐 급여일도 없고 제가 마음대로 퇴사했으니 우리도 급여정해진 날짜없이 주고싶을때 줄꺼다 주더라도 밥값다 빼고 진짜 근무시간만 줄꺼고 자기들 정해놓은 급여시스템으로 줄꺼다 손해배상을 안청구한게 다행이라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판례모음집중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408560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판례모음집 전자책입니다.
수영장에서 놀다가 일어난 사고, 근로중 발생한 사고, 의료사고, 인터넷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혼인 후 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 화재, 영조물 관리상 하자, 배드민턴 운동 중 발생한 상해 등 여러 사례에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위자료는 얼마정도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야의 일상 : ㅎㅎ 김땡땡 ㅎ 귀여우시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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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에게 물어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노동전문변호사로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므로 오늘은 이에 관하여 쉽게 설명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빡동 : 안녕하세요~ 제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안가지고 일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위반을 하셨는데 제가 한달전 퇴사 통보를 안지키고 퇴사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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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문제생기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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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미치보우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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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다른곳 취업되었다고 저녁에 전화했는데 알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퇴사후 14일지났고 급여일이 5일인데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깐
영업을 한게있냐? 한것 아무것도 없지않냐? 사람구할시간줬냐? 손해배상청구할생각이었다 일부러 안주고있었는데 급여안들어왔다고 전화하는건 아니지않냐 매너가 없지 않냐 우리 회사 피해를 줬지않냐 등으로 말하네요
그래서 언제 줄꺼냐하니깐 우리가 계약서 쓴거 있냐? 쓴게없으니깐 급여일도 없고 제가 마음대로 퇴사했으니 우리도 급여정해진 날짜없이 주고싶을때 줄꺼다 주더라도 밥값다 빼고 진짜 근무시간만 줄꺼고 자기들 정해놓은 급여시스템으로 줄꺼다 손해배상을 안청구한게 다행이라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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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의 일상 : ㅎㅎ 김땡땡 ㅎ 귀여우시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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